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위한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24 10:17:27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했다.

조사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로또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