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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험가입자, 고의로 일용직 숨기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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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1-24 0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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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기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직업을 사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울산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A씨. 그는 근부 도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당시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5000만원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했을 때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짧고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두 달 사이 열흘 정도이고 지인이 그의 이름을 빌려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주점을 운영 또는 개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다”거 말하며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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