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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집합금지명령 위반하고 몰래 영업…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1-24 0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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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 김모 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으로 적발돼 그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3월 말 영업을 재개해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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