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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회사 사장과 회식 마치고 2차 이동 중 육교서 실족 사망…“업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1-24 0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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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회사 사장과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며 9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새벽에 트럭을 몰아 경기 시흥으로 이동해 사장을 태워 작업 현장인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고 오후 2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뒤 사장의 집 근처로 돌아와 함께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 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단순 친목행사로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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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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