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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법 사무장병원' 대전 D병원, 200억대 진료비 환수 처분될 듯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4 0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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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당시 코호트격리까지…경영난에 '사무장병원' 전락?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의혹에 휩싸인 대전 D종합병원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보류에 진료비 221억 원 환수 처분도 이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대전 D종합병원에 221억 2640만원의 진료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충청지역본부는 D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임을 확인할 때까지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주목 받았던 대전 D종합병원은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겪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최근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의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D종합병원장 O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총 12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조세범처벌법 위반)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사로부터 140억 원가량을 사기 대출한 혐의(특경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사무장병원 운영에 쓰였고 A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병원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로챈 요양급여는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현재 A사는 당초 D종합병원을 설립했던 O원장과의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앞서 O원장은 지난 2015년 대전에서 300병상 규모 D종합병원을 개원했다. 하지만 개원 두 달 만에 대전 메르스 1호 환자가 입원하게 됐고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D병원에 한 달 간의 코호트격리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사태에서 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했지만 코호트 격리 등으로 환자들이 떠나면서 경영난에 시달렸고 2개월간 수입이 없자 은행은 도산을 우려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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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O원장은 당시 건설, 의료기기 등 다방면에 회사를 거느린 A사 회장을 만났고 이게 악연이 돼 리스 사기 등으로 A사에 병원을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O원장은 최근 복수의 매체들과 만나 종합병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해 검찰에 기소된 그동안 과정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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