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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주주 무상지원’ 한화생명, 금감원 과징금 중징계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3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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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8억3400만원·과태료 1억9950만원 등…신사업 진출 '적신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주주에게 약 80억원 가량에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한화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보험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대주주의 긴급한 사정으로 촉발된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2억원을 회사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98억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18억원의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했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회사는 기부금 10.98억원 상당액을 자회사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1월∼2019년5월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억32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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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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