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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권 1.5단계 격상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2 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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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 1일 수도권 평균 국내 발생 255.6명…전주比 2배 ↑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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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의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대면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미자립교회, 기도원, 철학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지하층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시설 등 개별 시설별 환경(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방송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개소(536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증 환자와 무증상 환자 다수 발생함에 따라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식품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 군·구와 함께 학원 및 교습소,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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