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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폐기하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11-20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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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보복조치 법안에 유감 표명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최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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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협은 "의사들이 왜 본업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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