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의약품 품질 관리 위해 10%로 상향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3 07:13:0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위해의약품 제조·수입한 유통·판매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10%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자를 비롯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ㆍ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및 적발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