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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의약품 품질 관리 위해 1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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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23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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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위해의약품 제조·수입한 유통·판매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10%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자를 비롯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ㆍ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및 적발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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