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30대 여성 환자의 자궁을 다치게 한 5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인천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 B(38) 씨를 수술하다가 자궁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술 직후 B씨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자궁을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달라붙은 자궁 내부에 전기 자극을 줘 공간을 만드는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을 하던 중 절제경을 과도하게 사용해 B 씨의 자궁에 천공을 냈으며 이후 8시간가량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과실의 한 근거로 들었지만, B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미 2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상태로 A씨로부터 3번째 수술을 받는 등 거듭된 수술로 자궁 천공 발생 가능성이 컸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약물치료를 했고, 진통제도 투여한 뒤 엑스레이(X-ray) 촬영도 했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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