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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라이프 이계호 회장, 2심서 법정구속…法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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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21 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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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줄기세포업체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9일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과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STC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며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행은 의료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 피해액은 17억원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해 결국 STC라이프는 상장폐지돼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이 회장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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