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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1심 패소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11-20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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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판결문 내용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 결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 반만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건보공단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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