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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판촉비·판매장려금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11-22 1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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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부당 판촉비·판매장려금 수취 등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총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약 79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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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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