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ㆍ저해지환급금 보험료 낮아진다…보험업감독규정안 개정

보험사기로 징계 받은 설계사 정보, 보험협회 통해 조회 가능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돼 판매되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된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사들이 납입기간 후 환급률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기존 대비 10～30% 저렴하나,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 만기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은 현재 134.1%에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97.3%로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도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약 14% 낮아지고, 환급금은 543만8900원에서 338만4723원이 된다.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아울러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도 손봤다.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는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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