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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 비위 교직원에 솜방망이 징계하면 교육청이 재심의’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19 1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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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사립 법인이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가볍게 했을 경우,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 재심의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청은 이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비위교원에 대항 해임ㆍ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청이 합당한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함에 따라, 처분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942건 중 징계 감경 또는 불응한 경우가 449건(42.6%)에 이른다.

이에 대해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ㆍ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회계나 행정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청에 징계요구 권한이 없고, 징계사유 및 절차 등도 학교법인별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성비위ㆍ학사비리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나 사립 모두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사립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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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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