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분당수
의료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합의 위반…원점 재논의 명시 존중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18 18:01:34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의협, 9.4 합의 존중 및 이행 촉구 성명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이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의협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로또
특히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으로,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