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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비용, 1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18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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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용 예정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제출시 지원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가 지난 9월 넷째 주에 절정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8월 4주 1092건서 9월 2주 2657건, 9월 4주 4463건 순으로 증가했다가 10월 2주 3036건, 10월 4주 2458건, 11월 2주 1563건 순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로는 ▴10인 미만(3만7501명, 28.5%) ▴10~29인(1만7470명, 13.3%) ▴30~99인(1만4291명, 10.8%) ▴100~299인(1만2079명, 9.2%) ▴300인 이상(5만431명, 38.3%)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으며, 특히 지원 인원 상위 업종(1만 명 이상)으로는 ▴제조업(4만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9031명) ▴도소매업(1만3034명) 순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특성상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인 만큼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1~20일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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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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