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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병원 복지 차원 직원ㆍ지인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19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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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원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지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보험사는 지난해 A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원 및 가족·친척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총 4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A안과병원은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이뤄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이번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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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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