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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회사도 책임 부담…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1-17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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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상해·손해 발생 시 대여업체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던 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물게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또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었다.

손해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도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호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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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하지 않았다.

회원의 탈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양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회사가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의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탈퇴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했다.

아울러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무료 제공된 쿠폰(포인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하는 것은 해당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

또한 무료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 사전 통지하여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조치 시 사전 통지가 아닌 공지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승인철회,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은 회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객관적인 확인 및 증명 없이 불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와 같이 경미·사소한 위반 시에까지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

한편, 위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회원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에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삭제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다양한 정보’와 같이 정보의 범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업적 광고를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었다.

‘다양한 정보’에는 상업적 광고도 포함될 수 있으며, 광고를 개별 회원의 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토록 했다.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규정 변경 시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중 하나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원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공지’의 경우 회원이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공정위는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재판 관할을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도중 이용자가 안전사고로 상해·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했고, 환불 보장 등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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