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환자 꾸준히 증가…실손보험금 믿고 과잉 진료?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수술을 필요 이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내장 수정체 유화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2015년 1만7656명에서 3만9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정체 낭외 또는 낭내 적출술을 받은 환자 또한 491명에서 61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1만7881명에서 3만1090명까지 증가했다.

또한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지난 2015년 12만6850명 정도였으나, 지난해 18만2240명까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로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보장이 안되는 수술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할수록 병원 입장에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수술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본부장은 “백내장 수술 과잉권유로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손해액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초점인공수정체가 실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논의 계측 검사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청구하거나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후발 백내장 수술을 유도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및 수술 남발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은 “자기부담금은 오‧남용진료 등이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