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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음성 판정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뚝'…치료 포기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1-17 0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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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비 지원 20%, 음성 판정시 자기부담금 전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폐 손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며 중증도 여부와 상관 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몸이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80%, 국비와 지방비로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20% 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시 자기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난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적으로 약 2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체외막산소공급기인 에크모(ECMO)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는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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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80%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개인에게 한 달에 수백만원꼴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경우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격리해제된 이후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당초 감염병 특성상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입원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졌어도 폐 손상 등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진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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