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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추행 피해자 답지 않았다고 무죄?…대법 "다시 재판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1-17 0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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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평소 업무상 만나 호감을 가졌던 경남의 한 편의점 업주 B 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편의점 CCTV 영상에서 B씨가 A씨의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사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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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로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B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배척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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