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에 결핵치료제ㆍ항생제 포함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11-09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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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제성평가 특례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이 결핵치료제와 항생제, 응급치료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약제가 기존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항균제,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까지 늘어났다.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보험 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에 대한 대상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3월 국가 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항생제·응급치료제를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로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지난달 이를 확정했다.

당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특례 도입 이후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경제성평가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에 대한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가 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한계점을 개선해 그간 진료 현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수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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