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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센터 예산 삭감 예정…인력 부족에 시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1-04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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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전국 고용센터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량이 폭증한 고용센터에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국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68배, 실업급여 3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오히려 예산이 삭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76만명, 2차 66만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신규사업도 고용센터를 전달체계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용센터의 업무증가도 지속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코로나19로 폭증한 업무처리를 위해 3월부터 타부서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하여 대응하였고, 7월부터는 3차 추경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1000명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이 불과 한 달 뒤인 12월 중 일시에 계약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 또한, 현재도 각 고용센터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삭감으로 사기저하 및 직무소진 현상 가중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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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센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삭감보다는 현재의 ‘취업지원관’을 직업상담원 정원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지원관이란 고용센터에서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 수급자 사전 설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다. 또한 금년 폭증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지속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800명의 계약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이 직업상담원으로 통합된다면 급증하는 고용서비스 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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