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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코로나19 치료의료기기관 등 10월 손실보상금 835억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30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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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산급 154개 의료기관에 총 810억 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한 10월 분 손실보상금 835억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급된 총 손실보상금액은 6714억 원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본격적으로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산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게 관광지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한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동안 국민들께서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설 운영자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마스크 쓰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현장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시·구·경찰청·법무부·식약처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 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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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통천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종교방송을 통해 마음치료와 상담을 위한 특별방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공연 차량 ‘마음 방역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734개소의 이용자·종사자 등 2만3315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으로도 신규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시설·고위험시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요양원·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치료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등 간병을 위한 인력의 소요가 큰 격리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전원 조치하고 민간의료 인력을 투입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했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발열 모니터링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중대본은 경상북도로부터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종교시설, 병원·요양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감염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감염병전담병원 보유 병상은 57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2개로 여유가 있다.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경북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상황 발생 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통합 환자 분류와 병상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검사, 역학조사,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을 6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내년까지 52개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여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수행할 역학 조사관을 도 및 9개 시·군에서 충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29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지급해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됐다.

중수본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중대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해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지난 29일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했으며, 지속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안심식당 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도 발굴해 홍보 중이다.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덜어요’ 캠페인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10월 24∼2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58만4000건, 전국은 7500만5000건이며, 직전 주말(10월 17~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69만7000건), 전국은 2.8%(206만3000건) 증가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과 비교하면 1.8%(40만7000건) 증가했다.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직전 주말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3%(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 '일등 방역'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7.1%인 2만1929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행안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8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16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했다.

이날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29일 각 지자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했고,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약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해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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