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분당수
사건사고 불법 약침 제조·판매 약침학회장…유죄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31 13:01:5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허가 시설에서 수백억대 약침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A 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에서 법원은 A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약침 주사제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한의원에 판매·유통했다며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약침액 규모를 271억원에서 206억원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206억원 상당의 52종 약침 주사제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전 회장의 변호인은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개별 한의원에서 위생이나 무균실 등의 시설을 갖춘 채 직접조제를 하기 어려워 약침학회의 공동조제시설을 이용해 직접조제를 하고 시설을 이용한 한의사들에게 학회 회비를 받은 것”이라며 약침 제조·판매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약침학회의 조제행위를 제조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산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허가 제조를 했다고 판단, 약사법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로또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 제조과정을 살펴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침 제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전 회장이 약침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약침액 제조·판매를 포함한 학회 사무를 최종 책임자로 지휘 감독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약침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으며, 기기 관리와 약침액 사후 처리 업무를 주도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