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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MRI 재정집행 급증, 과도한 병·의원 경증증상 MRI 촬영이 불러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30 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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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준 확대 및 환자부담 완화 따른 필요수요 증가분 미반영도 한 몫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뇌·뇌혈관 MRI 모니터링 협의체가 재정집행률 급증 원인으로, 두통·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의 과도한 증가가 지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집행률 급증 원인으로 이 같이 판단했다.

또한 당초 재정 추계 시, 뇌·뇌혈관 MRI 비급여 규모를 기반으로 비급여 빈도 해소에 따른 소요재정만을 추계해 보험기준 확대 및 환자부담 완화에 따른 필요수요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추계가 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가량 진료비가 증가했으며, 어지럼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의원에서 각각 4배씩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인돼 진료의뢰서를 동반해서 진료가 이뤄지나, 병·의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하기 쉬우므로 두통·어지럼증과 같은 경증 질환에서 MRI 촬영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두통·어지럼증 등 경증 증사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급여기준 개선 이후 뇌·뇌혈관 MRI 청구 비용이 지난 7월 기준 95.8%로 재정추계 범위 이내이며, 청구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급여기준 개선 전·후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기관의 청구가 이전보다 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외래기준 각각 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28%, 병원 45%, 의원 46%씩 뇌·뇌혈관 MRI 청구가 감소했으며, 입원 기준 상급종합병원 8%, 종합병원 13%, 병원 19%, 의원 41% 줄었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두경부·흉복부 MRI 급여화 이후 당초 추계액보다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두경부 MRI는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한 이후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재정추계액 65억원 대비 14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심평원은 “두경부 MRI 청구현황에 대해 상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청구 비중이 95%이상으로 높고, 종양질환의 비중이 약 7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 과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복부 MRI는 당초 추계액 대비 재정집행률이 63.0%에 불과하다”면서 두경부·흉복부 MRI와 관련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요 재정 및 의료 이용행태에 대해 관찰 및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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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평원은 MRI 다(多)촬영 기관과 관련해 “뇌·뇌혈관 MRI 모니터링 협의체에서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다촬영 기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주기적 세부 분석결과 통보 등 주의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기별로 MRI 촬영 빈도가 높거나 청구경향 이상기관을 선별해 해당 요양기관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뇌·뇌혈관 MRI 다촬영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중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와 기관별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예 중이다.

한편, 뇌·뇌혈관 MRI 모니터링 협의체는 지난 2018년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당초 재정추계 대비 과다 지출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을 비롯해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전문의학회 및 의사회 등으로 구성돼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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