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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재정 기금화 법안 추진…"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확립"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30 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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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등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 관련 사항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보건복지부 내 건보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보는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조6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조1000억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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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0년 IMF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과거 건보는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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