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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가백신 입찰 뒷돈' 도매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30 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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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급금액 504억 상당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입찰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또 2013∼2018년 자신의 친척들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3억6000여 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2015∼2017년 회삿돈 7억7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3명에게 백신 거래처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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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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