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8 19:43:06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00명을 심사하여, 이 중 26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545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추가된 264명은 지난 9월 29일 회의에서 인정한 300명과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했으며,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약4000만원 → 약 1억원)에 따라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될 추가 지급액(평균 6000만 원)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도 확정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대의 혜택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회의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하여 위원회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도 구체화했다.

최초 담당의사 판정 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 등의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이 외에 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관계기관의 속도감 있는 피해구제 추진을 주문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했지만, 운영단계의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남아 있는 난관들을 연내에 최대한 해결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또
이어 개정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등 상향차액(평균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추가 지급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