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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금 청구액 따라 보험료 할증…실손보험 개선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9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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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가입자 의료이용량 연계해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대폭 할증하는 4번째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이 추진된다. 병원 진료를 많이 받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진료가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갈 전망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험연구원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제도의 보험료 구조상 가입자의 개별 건강위험 및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세분화 한계로 역선택·도덕적해이가 노출된다.

또한 의료이용량과 상관없는 보험료 부담구조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장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급여‧비급여 포괄 보장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료공급 통제기능 미흡하고, 과다 의료이용 방지‧보험료인상 요인에 따라 자기부담금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먼저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했다. 매년마다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하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률 10%p 상향 및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을 제안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검토했다.

재가입주기의 경우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15년을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재가입주기의 지나친 단축 시 소비자의 재가입 불편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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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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