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코로나19 상황, 정신질환자 입원진단시 한시적 원격진료 도입 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9 07:11:0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국회입법조사처,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만7466명이고, 완치자 2만5159명, 사망자 905명이다.

또한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다.

지난달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22만8100명이 증가해 93만7400명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2.7%p 증가한 14.5%이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법 2020’을 지난 5월 13일에 제정했다.

해당 법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해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은 오는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검진 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청각 링크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진할 수 있다.

호주는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을 비롯해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이 있다.


로또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