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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발사르탄 사태 제약사 손실책임 물을 것"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9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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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사태 따른 공담부담진료비, 제조상 결함인한 것"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제약사들의 손실책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사태로 인해 발생한 공담부담진료비가 제조상 결함에 따른 손해인 만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약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와 공단간의 소송에 있어 핵심은 ▲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재처방 재조제 비용이 제조물책임법상 적용대상의 ‘손해’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와 공단의 비용지출에 인과관계 존재여부가 핵심쟁점이며 소송결과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공단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문제없는 의약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제품과 공단 지출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제약사의 손실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 성분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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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의 첫 공판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제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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