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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장기처방, 국민건강 위해요소 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10-29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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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ㆍ환자 편의성 침해 등 고려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이상의 ‘장기처방’에 대해 의약품 변질 등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처방에 대해 환자 병증이 해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처방하는 것인 만큼,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변질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고, 더불어 환자의 편의성 침해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의약품 장기처방 행태 및 영향,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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