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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도 예산, 비대면·바이오·방역 부문 등에 집중 투자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9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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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수입되도 끝까지 국내 개발 성공시킨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키워드로 비대면 산업 육성과 안전망 강화, ‘K-방역’ 등을 약속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555조8000억원 중 7조9000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해 내년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노인들로 확대 및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가 11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면서,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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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아냈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 등을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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