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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후 2개월 환아 뒤늦게 장 괴사 발견한 의료진…法 "과실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9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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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오진해 뒤늦게 장 괴사를 발견한 의료진들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생후 2개월된 아기의 장이 괴사됐다며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생후 2개월 남짓이었던 A는 내원 전날 저녁 8시부터 사출성 구토를 5~6회 하고 점액 섞인 혈변 증상을 보여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의료진은 문진 후 복부 엑스레이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A를 장중첩증(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것) 또는 전장염(소장이나 대장에서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의심했다.

이후 A가 계속해서 혈변을 보았고 복부 팽만, 저혈압, 맥박 증가 등의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장중첩증의 합병증인 저혈량성 쇼크 등을 의심해 복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고 A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A에게서 또 다시 복부 팽만 증상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개복술을 진행한 뒤에야 A가 ‘장회전이상증으로 인한 중장염전증(장이 꼬여 중장전체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증상)’이었음을 확인하고 소장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괴사한 부분을 제거한 후 남아 있는 소장의 양쪽 끝에 각각 공장루 회장루를 시행하는 수술을 마쳤다.

A는 같은해 7월 3일 부모의 요청에 따라 서울의 큰 대형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이후 A의 부모는 “의료진이 아기의 병증을 잘못 진단했다”며 “이로 인해 A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된 이후 뒤늦게 개복술을 받았으므로 손해액 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병원 의료진에게 A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공기정복술 결정이나 시행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초기에 두 질환을 정확히 감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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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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