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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10-28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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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0.1%…처벌 대부분 벌금․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2020년 6월 기준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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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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