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공백 해소 위해 휴직제도 확대와 사업주 연차휴가 부여 의무화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10-27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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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돌봄공백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근로자가 피해 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상담·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2건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이 매우 절실해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던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을 보더라도, 현 제도상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방임학대’와 같은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외벌이 근로자이므로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비교적 단기성인 ‘가족돌봄휴가’ 외에는,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생계유지 때문에 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제도의 대표적인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기본 취지를 살렸다.

더불어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의 모친처럼, 근로자가 피해 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상담·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더욱 커진 가족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질의를 했다”며, “질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자녀양육에 힘쓰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보육(가정)TF 팀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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