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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사노위 공익위원 "2022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10-28 0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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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의사와 간호 인력 양성 ▲의사인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료 인력 장시간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위원회는 1년간의 노·사·정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13일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이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노사정의 주요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익위원 중심으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의료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무조별 인원 편성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대근무제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권고하며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휴가·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등도 제시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양성 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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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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