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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손해사정사 대행계약 맺은 에이전트…法 "근로자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8 0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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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손해사정사와 대행계약을 맺고 근무한 에이전트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는 퇴직한 에이전트 김모씨 등 86명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에이전트들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처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위임계약 형식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이들이 개인사업자일 뿐, 자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거나 겸직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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