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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0년 지났어도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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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증액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보다 확대 편성해 아이 돌봄 서비스 자기부담액을 낮추거나 없애고, 더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1990년 3월 마포구 망원동에서 일어난 화재를 다룬 가수 정태춘씨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틀며, “평행이론을 떠올릴 정도로 2020년 인천 형제의 비극적 사건과 유사하다”고 27일 비판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노래 ‘우리들의 죽음’이 나온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일갈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2440억원이며, 2021년 정부예산 원안에는 2502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본인부담액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0∼356.2만원)의 경우 989원,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356.2∼569.9만원) 3936원으로 올해와 같다.

하지만 중위소득 120∼150% 이하에 해당하는 다형(월소득 569.9∼712.4만원)은 7천 912만원으로 올해보다 2967원 인상되고, 라형(150% 초과, 712.4만원 이상)은 9890원으로 올해보다 3956원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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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돌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구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을 격차를 최소화하거나 없애서 공공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월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287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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