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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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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일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1.9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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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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