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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7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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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려상조’가 폐업했다. 또한 이를 포함해 총 18건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먼저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사이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 취소 등의 경우, ‘고려상조’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했다.

또한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으며,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호변경의 경우, 현대에스라이프 등 4건이 변경됐으며, 태양상조 등 6건의 대표자 변경과 현대에스라이프 등 4건의 주소·메일주소·전자우편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며, 이를 통해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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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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