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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1차 평가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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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1차 평가 결과 대비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함께 오는 28일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지난해부터 2차 평가를 실시 중이다.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했다.

지표별 평가 결과,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됐으며, 특히 신속·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진단의 정확도의 경우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씩 향상됐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초치료 처방 준수의 경우 1차 평가 대비 준수율이 0.3%p(96.8 → 97.1%) 상승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결핵 환자 관리수준은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올랐고,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했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PPM은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Private Public Mixed)을 말한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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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등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전년 1차 평가에서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인천, 대구, 울산 3개 지역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 7월에 수립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수준 감소(인구 10만 명당 (’16년)77명 → (’22년)40명)를 목표로 시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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