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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예방 민간교육 강사 관리감독 체계조차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1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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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보험파는 성교육, 여가부가 나서서 관리감독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폭력예방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영업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보험업체와 결탁한 민간 교육원이 교육강의보다 보험판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험 영업사원이 강사로 가장해 교육현장에 파견돼 보험계약을 체결한뒤 수수료를 챙기기까지하는 사례가 횡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이 이러함에도 폭력예방교육의 강사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관리감독의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민간교육원을 통해 배출된 일반강사들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민간 사업장의 성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고용노동부 관할이라 여가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당연하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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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도 민간 사업장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및 관리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진흥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정숙 의원은,“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미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전문강사 강의를 듣는데 민간 사업장의 일반 국민은 보험 영업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여가부의 방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계속되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타부처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양질의 성교육이 실시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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