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례) “청소년 쉼터 확대하고, 긴급 보호 시간 늘려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난 9월, 가출 10대 여성 청소년 9명을 상대로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일당이 검거되는 등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긴급 보호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3000명~2만4000명의 청소년들이 실종·가출로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문제는 실제 가출 규모가 이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규모는 연간 약 12만명(초4∼고3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2.6%를 해당 연령 청소년 인구수에 곱한 수)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의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청소년 쉼터는 전국적으로 135개가 운영 중이고, 동일 시점 최대 수용 인원은 1369명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연인원은 3만2402명으로, 12만명 대비 약 27%의 가출 청소년만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인 청소년 쉼터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긴급 보호 시간을 현행 24시간보다 늘려서 청소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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