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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직도 냉난방기 없어 적정 온도·습도 유지 못하는 학교가 263개 달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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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실화 통해 노동권 보장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27일 밝혔다.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로 집계됐다.

이중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됐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에 달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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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해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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