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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낙태죄 기소, 10년간 연 평균 9.4건…대부분 선고·집행 유예 받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7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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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 및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입법 추진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만9764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10년간(2010~2020.8)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1심 기준)의 지난 10년간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했으며, 벌금형도 14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불법낙태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지난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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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낙태죄 폐지 및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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