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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방진료 피해구제 신청, 최근 3년반 동안 127건…한약치료가 절반 이상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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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부작용 58건이 45.7%…한약치료 부작용 28건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을 기록했다.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한 소비자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70.9%(90건)으로 남성 29.1%(37건)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9.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60대(25건), 20·60대(18건), 40대 11건, 20대 미만과 70대 이상이 각각 9건으로 조사됐다.

진료목적별로는 질병치료가 38.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모개선이 31.5%(40건), 통증개선26.0%(33건), 기타 3.9%(5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부작용 사례 58건의 경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한약치료 관련 부작용의 경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에 달했고, 위장장애 5건(17.9%), 두통 3건(10.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도 35건(70.0%)에 달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으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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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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