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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득불평등,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일반·암 검진 모두 격차 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27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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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높여 건강권 보장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보가입자보다 낮은 상태에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은 41.6%로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76.7% 대비 35.1%p 낮은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료 1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59.3%로 전체 대상자 수검률 74.5%에 비해 15.2%p 낮았다. 특히 보험료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대상자의 수검률이(53.6%)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률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32.2%로 건강보험가입자 수 51.6% 대비 19.4%p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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